재산권이란? 물권과 채권 개념정리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된 법 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말은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 입니다. 이런 권리에는 여러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권리는 구별 기준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분류방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권리는 재산 관계하에서 발생하는 재산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관계에서 발생하는 신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권리들은 이 재산권과 신분권 안에 대부분 포함됩니다. 단, 신분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분권은 경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하고 관련이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권과 채권

 

재산권을 크게 분류하면 물권과 채권으로 나뉩니다. 물권과 채권은 경매에서 권리 분석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권과 채권의 공통점은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재산이라는 것부터 이해를 잘하면 물권과 채권에 대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5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500억을 가지고 있는지 경우의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물을 몇 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도 몇 필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것들이 모두 갑의 재산입니다.

 

또 갑이라는 사람이 A에게 돈을 10억 빌려주었습니다. 이것도 갑의 재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50억 정도를 예금으로 넣어두었습니다. 이것도 갑의 재산입니다. 건물, 토지, 다이아몬드, 자동차, 빌려준 돈, 예금 이 모두가 갑의 재산입니다. 이렇게 갑은 500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권과 신분권

 

갑의 재산은 4가지 공통점과 2가지 공통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물, 토지, 다이아몬드, 자동차 이 4가지는 모두 물건입니다.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함으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빌려준 돈과 은행 예금 이 2가지 공통점은 상대방이 존재합니다. 특정한 상대방의 행위를 청구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4가지는 물건을 지배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공통점이 있고 2가지는 상대방 행위를 청구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점이 만들어지니 이것들에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부릅니다. 특정한 상대방의 행위를 청구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물권과 채권이 경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잘 암기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갑이 소유한 자동차를 C라는 도둑이 훔쳐갑니다. C는 도둑입니다. 한달 뒤에 갑은 C를 만났고 갑의 자동차를 C가 타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C에게 자동차를 달라고 애기합니다. C가 자동차를 주지 않을 경우 갑은 자동차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 물권이라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갑이 D라는 사람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0억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D는 갑에게 빚을 갚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갑은 채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D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갑이 50억 예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갑은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을 상대로 예금채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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