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자득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매출이 감소하신 분들, 그리고 무급휴직하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생계 안정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금액

정부에서는 1인당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1차 100만원, 2차 50만원으로 분할 지급합니다.1차는 예비비로 지급하고 2차는 추가 재원을 확보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월부터 받으셨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이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악화로 많은 취업자분들과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분들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폭넓게 인정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분들은 1인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분들이 해당됩니다 (단 유흥, 향락, 도박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20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분들이 해당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의 기업이어야 합니다.

 

지원 요건은 가구소득 중위 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원)이하이면서, 소득과 매출이 감소 또는 무급 휴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내는 서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에 아래 서류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영세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아래 서류들도 함께 챙겨주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PC와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필요) 6.1(월)~6.12(금) 이 기간 동안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서 5부제로 접수를 하니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궁금한 점

많은 분들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뉴스를 접하신 후 몇가지 공통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몇가지 질문들은 정리해보았습니다.

 

1. 가구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과 실제로는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라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2. 소득(매출액)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올해 3~4월의 평균 소득(매출액) vs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매출액)을 비교합니다. 

<비교 대상 기간> 아래 3가지중에서 신청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① 2019년 월 평균 소득(매출액) 
② 2019년 12월 ~ 2020년1월 중  특정 월 소득(매출액) 
③ 2019년 3월 ~ 2019년 4월 중 특정 월 소득(매출액) 

3. 외국인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라도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무직휴급일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 4. 신청은 한번만 할 수 있나요?

지원금은 한 번의 심사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지원대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해주세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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