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의 생각, 그리고 시장의 변화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617규제는 생각보다 큰 데미지였습니다. 규제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규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해야되는지..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텐데요. 617 부동산 대책 원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았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원문 다시보기

 

1.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정부가 어떻게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현실인식을 해야 합니다. 617대책 기준으로 서울은 상승추세로 전환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은 일부 지역의 과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1216대책 후 안정세를 유지했지만(2020년 상반기) 코로나 이후 3월말부터 하락했었는데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6월 1주에 상승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신규 조정대상 지역 소폭 둔화되었지만 안산, 군포 등 비규제지역 중심의 과열양상이 지속되었습니다. 대전은 2018년 여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청주가 가장 높은 주간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1등으로 묶인 도시가 청주입니다. 청주는 진짜 분위기가 안좋았었는데 최근 개발 호재가 발표되며 단기간 급등했습니다 한달에 4.5%정도가 상승했다는데 1년으로 적용해보면 50%가 상승한 것과 같습니다.

 

법인 거래 및 갭투자 증가가 뚜렷해졌다는 것,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 매매 아파트 중 8%가 법인 구매입니다. 1216규제를 통해 대출, 세재 등을 보완해서 서울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에 따라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질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2. 정책 대응 방향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것인가? 투기 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거래를 하려면 국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애기입니다.  갭투자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3. 617 부동산 대책 요약

 

• 규제지역 늘렸습니다. 이제 대출 안나와요.
• 대출 받아서 집을 산다? 이제 안됩니다. 실거주할 사람만 집 사세요!
• 다주택자 여러분 많이 버셨으니 종부세 내세요. (5억 짜리 집사면 매년 1500~2000만원)
• 재개발, 재건축? 엄청 깐깐하게 볼겁니다.

617규제, 이런 작전은 어떨까?

5천도 안하는 비규제 지역을 무피전략 또는 풀피전략으로 노려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법인들이 구매한 천안의 구축들. 내년 종부세 때려 맞기 전에 6월 전에 많이 정리하겠죠. 그 물건들을 실수요자들이 사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중소도시 구축은 실수요자들이 적을테니) 그럼 풀피 전략 가능하지 않을까요? 분양권이나 신축도 노려볼만 하고. 소액 투자자들은 경매만 잘 활용하면 돈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발표 이후 현재까지 시장상황

 

서울 수도권 전 지역 규제 되면서 부동산 자금이 서울로 다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김포, 파주는 풍선효과로 상승세를 이어가 고 있습니다. 규제하니까 밖으로 돌던 돈이 다시 서울로 들어옵니다. 왜? 서울과 수도권에 차이가 없어지니까! 노원구 상계동 이런 곳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김포 파주도 묶인다 / 계룡 천안.. 비규제지역 또 풍선효과!

조정 대상으로 묶이려면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어야 하는데, 김포 파주는 아직 안넘어서 이번 617규제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풍선효과로 1.88%가 상승하면서 다음 정책이 나올 때 곧 묶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선정되었는데.. 집값상승

희소성 때문에 오릅니다.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전세가가 모두 급등했습니다. 잠실 전세 3억 이상 급등했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52주 연속 상승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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