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고차 간담회, 손범준 딜러의 끝이 보이다

 

손범준 딜러가 쏘아올린 큰 공

미도카TV에서 허위딜러의 막장을 보여준 손범준 딜러.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범죄를 알면서도 당당했던 손범준 딜러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정의를 실현시킨고자 많은 분들이 중고차 허위매물 관련 청원을 시작했고, 인천 국회의원이신 윤상현 의원님께서 미도카TV, 카통령과 함께 법원 발의까지 나서게 됩니다.

 

▼손범준 딜러 사건 요약

손범준 딜러,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로 얼굴과 신상공개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고차 간담회 실시

 

이것으로 끝난게 아니었습니다. 실행의 끝판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고차 허위매물 시장에 출격합니다. 손범준 딜러 사건에 분노한 수많은 분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SNS에 중고차 허위매물 관련 메시지를 보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개월간 중고차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수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8월 19일 오후 1시에 경기도청에서 중고차 시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억울한 피해를 당한 소비자를 대신하여 허위딜러로부터 환불을 받아온 선량한 유튜버들이 계십니다. 임재성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임카닷컴, 차라리요의 아라리요님 등 중고차 시장의 전문가 분들이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완성차보다 큰 중고차 시장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연간 220만에서 230만대로 약 27조원 규모의 시장입니다. 완성차 판매량의 1.3배에 달하는 만큼 큰 시장입니다. 경기도 조사 결과, 중고차 시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 거래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한 시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자동차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싼 가격을 제시하여 고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실제보다 비싸게 차량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중고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상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상품명 중고차로 정식 등록하고 상품이 판매된후에는 해당상품을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약 2개월 간 인터넷 포탈 검색을 통해 차량 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의 사이트를 선정하고 각 사이트당 100대를 임의로 추출하여 3,096대의 차량을 자동차 등록원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고차 시장 조사 결과는?

 

조사결과, 폐차 수출 도난 등 말소된 차량이 71대. 매매 후 차량 번호 변경된 것이 304대. 차량번호 조회 불가 24대. 판매 완료되어 명의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로 게시되고 있는 2,547대 등 조사차량 3,096대의 약 95%에 해당하는 2,946대가 허위 매물로 의심되고 또 의심 매물인 81%에 해당하는 2,930대는 명의 이전이 완료된지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물로 게시되어 있어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 관해서는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중고차 판매자가 게시한 판매가격은 평균 748만원 수준이나 실제 취득 과정에서 신고된 가격은 평균 2,100만원으로 약 2.8배의 차이가 있었고 주행거리는 판매자가 평균 5,899Km를 표시했으나 명의 이전 당시 신고된 주행거리는 평균 28,422km로 약 4.8배의 차이를 보이는 등 등록원부와의 정보 불일치가 심각했습니다.

 

이런 허위매물 사이트에는 상당수가 자동차매매조합등에 등록된 정상차량 사진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싼 가격에 매물로 올려놓고 손편지 과거 판매사례 등을 적시하여 허위매물임을 은폐하고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어 소비자가 방문할 경우 다른 차량을 강매당하는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됩니다.

 

 

문제의 시작은 허위매물 사이트

 

중고차 허위매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 57조 및 제 58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같은 법 제 8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부당한 광고를 한 중고차 판매사이트 31개소에 경찰수사를 위뢰하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해당 판매사이트를 차단 초지 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허위매물이 딜러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사진 등을 도용하여 게시되어 있는 사람의 경찰의 수사 없이는 사실상 허위매물 게시자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 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사이트 운영자에게 이 매물을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딜러의 인적사항 및 중개업 등록 여부등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여 중고차 매물을 반드시 중개업자 실명으로 게시하게 할 필요가 있따라고 판단되어 이 부분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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