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반드시 해야 하나요?

2020년 부동산과 관련한 각 종 규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력한 규제 중 하나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의무화 했다는 것 입니다. 명칭 그대로 내가 주택을 구입할 때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입니다. 부동산을 통한 각 종 불법 행위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편법 증여, 다운 계약서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 입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꼭 써야 하나요?

6월 17일 규제 이후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내용이 부분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6.17 이후로 금액제한이 사라지고 필수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비규제지역은 이전과 동일)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양식을 처음 보신 분들은 수많은 항목에 적지 않게 당황하실 겁니다. 항목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어떻게 써야 할지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식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금조달계획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조달계획 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만 구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자금과 대출을 합쳐서 취득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적는 것이 자금조달계획서 입니다. 

 

금융기관 예금액에는 본인이 모아둔 예적금에서 얼마를 사용할지 적습니다. 채권, 주식, 증여와 관련된 돈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칸에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구매했던 집을 팔거나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새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저의 경우도 전세금을 받아서 주택자금조달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조달자금 지급방식

 

조달자금 지급방식란에는 매수하는 사람이 매도인에게 얼마를 주는지 적으면 됩니다. 앞에 적었던 자금조달계획을 바탕으로 합계가 잘 맞게 정리해서 쓰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 입주 계획에는 본인이 직접 거주인지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지 임대를 놓을건인지 등의 내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매수인이 공동명의라면 각각 자금조달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쓴다면?

허위 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시 증빙서류들을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예금잔액증명서를 비롯해 자신이 조달할 계획에 있는 자금을 증빙해야 합니다.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2%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00만원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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